용인시는 시민들의 주거불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T/F팀’은 용인시 도시주택국장이 총괄하고 도시개발과장의 주관으로 담당부서 팀장들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사업시행자들로 구성되며, 월1회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관내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동주택 입주 전에 설치 완료하는 업무를 집중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시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까지 안팎의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 협의, 설치방안과 운영방안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공동주택 입주 6개월 전까지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비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기반시설 T/F팀’을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적기에 완료하도록 꾸준히 행정 지도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T/F팀이 가동되면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맞물려 설치되도록 지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시민들이 적시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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