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
김진일  | 입력 : 2014/12/23 [15:52]
최근 국토부의 신안산선 민자 적격성 분석결과“신안산선 사업추진방식은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 보다는 재정사업 추진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에게 신안산선 착공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재정 방식의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신안산선이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업방식도 결정하지 못한 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민자냐, 재정이냐 문제로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는데, 민자로 갈 경우 앞으로 2-3년은 더 소요가 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동안의 검토 결과가 있다”면서“가능한 12월 안에 결정을 함과 동시에 사업 추진 방식을 국가 재정으로 하여 신안산선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관련 보고를 당시 받았으며, (국토부로부터 신안산선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자료를 받은 만큼) 앞으로 신안산선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자치단체와 함께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에게 신안산선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기착공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2015년 신안산선 사업비로 편성됐던 정부 예산안 400억 원에서 50억 원을 증액시키는 예산 확보 노력도 있었다. 앞으로 신안산선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KDI 검토를 비롯해서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전해철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이 KDI에 제출될 시점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신안산선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시 뜻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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