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 방침에 도교육청 재량사항을 추가 반영한 조처다. 지난 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승진가산점 부여 방침을 수립하였다. 학교별 교원정원의 40±10%를 골자로 하되, 10% 범위내 가감 조정과 별도 부여기관 등은 교육감 재량권으로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2013년 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승진가산점 부여 골자를 밝혔으며, 그동안 교육감 재량권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세부 방안을 협의하였고, 도교육청 전문직과 도내 초․중․고 전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의 교원정원 40%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상담, 대응 및 사후관리 등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승진가산점을 받는다. 교장․교감․수석교사 등은 제외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감소 학교 등은 10%p까지 늘려, 최대 50% 교사들이 부여받는다.

* 교원정원 최대 50% 승진가산점 부여 학교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율 현저히 감소한 학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없는 학교 - 학교폭력 발생건수,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교 및 우선지원교 -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우수학교

학교폭력 은폐 학교나 법률 규정사항 이행하지 않은 학교 등은 10%p까지 줄여, 최소 30% 교사들이 승진가산점을 받는다.

* 최소 30% 부여 학교 - 학교폭력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하거나 은폐한 학교 -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이 미진한 학교

도교육청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실제 감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10%p 가감교를 선정한다. 실적 등 정량평가와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를 방문하여 실사한다.

(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없으나 선도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한 학교는 ‘은폐학교’ 또는 ‘법률 규정사항 미이행교’로 선정하여 10%p 줄임.

한 학교의 승진가산점 교원 중 80% 이상은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이다. 예컨대,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가 16명인 학교는 13명(81.3%)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등으로 한다.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 학생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전담기구 위원

경기새울학교, 어울림학교, 경기대명고 교사들은 ‘전원’ 승진가산점을 받는다.

경기새울학교는 오는 6월 개교하는 Wee스쿨로, 중학생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나 징후 등 위기학생의 One-Stop 진단․상담․치유 지원에 매진한다.

어울림학교는 피해학생의 보다 온전한 치유를 위해 올해부터 중장기 과정 ‘학교폭력 피해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장기위탁 프로그램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원장 박일순)이 주관한다. 학생들은 주중 합숙하면서 자존감 향상 및 학교적응력 신장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기대명고등학교(교장 이태헌)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로 문을 열었다.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선례없는 가운데 표준모델을 창출해왔다. 위기학생의 소질을 발견한 후 열심히 지도한 결과, 학생이 2012년 전국승마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강윤석 과장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교육부 방침, 우리 경기도 실정, 학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가산점 부여 계획을 확정하였다”며, “폭력없는 학교와 인권 생동하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진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앞으로 학교는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교장은 확정 대상자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평가단 활동 및 확인을 거쳐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한편, 지난 18～19일 <혁신학교 시즌Ⅱ 추진을 위한 간부 워크숍>에서 “학교폭력은 평화․인권친화적인 학교 공감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적대적 지점에 처한 중대 사안이며, 학생인권을 말살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근절해야 한다”고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 혹은 반복되는 복합적 성격의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 피해자는 회복과 치유의 적절한 조처를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에게도 역시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계를 회복하고 인성을 함양하면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2013학년도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상생 프로그램, 어울림학교, Wee스쿨 등 ‘S-V Zero’를 골자로 한다.

※ S-V Zero : School Violence Zero(학교폭력 없는 학교)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