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9일 헌법재판소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5년을 맞아 전 국회의원, 최고위원들이 기자회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5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예비후보(성남시 중원구)는 2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선고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 강제해산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산 선고 날짜의 택일부터가 정치적이었으며 2년 전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었고 헌법재판소가 노골적으로 박근혜의 당선 2주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선물을 갖다 바친 것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반갑게 화답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축출시켜 버렸고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초법적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결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졸지에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양승태 사법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배당조작으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예비후보는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석기 의원 옥살이 3년이며 현재까지 총 7년의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감옥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감옥 문은 닫혀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5기 재판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018년 9월 19일 퇴임했고,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이 2019년 4월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라면 이제라도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 5년,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갖고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통합진보당의 명예는 회복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저를 비릇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10만 당원은 해산 5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재심추진을 위해 전국민적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위’를 발족하고 재심을 추진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