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지방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제 살리려면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해야”
기사입력: 2019/06/28 [18:38]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김진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

 

이재명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회피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 아닌 현금성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며 위와 같이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며 법인세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고, 박근혜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면서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은 기업활동의 당연한 결과물이다(누가 적정 사내유보금을 문제삼나요?)’고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이런 왜곡선전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내수 소비 부족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