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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퉁불퉁 안산시 도로, 불법이 판쳤다
‘불법 굴착’ or ‘준공 편익 제공’
어떤 경우라도 중대한 처벌 대상
기사입력: 2019/04/29 [10:21]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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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  고잔동 570 도로   © 경인투데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가 도로관리에서 만큼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

 

도로 포장을 새로 했어도 다양한 공사로 인해 금세 도로는 누더기가 되기 일쑤다. 안시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도로굴착공사 안내에 따르면 지난 한해 300여건의 굴착 허가가 났다. 올해도 65건의 허가를 내준 상태다.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도로 상태는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의심될 정도로 형편없다.

 

424일 상태가 불량한 3(고잔동 570 도로, 와동 268-9도로, 본오동 875-1도로)을 찾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후 취재에 들어갔다.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양 구청(상록·단원구청)425일 해당 지번을 통보하고 도로점용허가유무를 확인했다.

  

▲  와동 268-9 도로   © 경인투데이


그러나 다음날까지 확답이 없었다
.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6일 확인한 결과 고잔동 도로는 포장이 말끔히 된 상태였다. 도로 굴착은 시청의 허가만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 굴착 시 우리 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69조에 위해 처벌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69조에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절차를 위반하여 도로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벌을 받게 된다.

  

▲  본오동 875-1 도로   © 경인투데이


허가를 받은 굴착 공사라도 공사목적
, 시공자, 공사기간, 연락처 등이 적힌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 착공계에 첨부해야 한다.

 

준공 또한 까다롭다. 하자가 발생하면 시청에 보고하고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도로는 공사 이후 누더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법규는 완벽하지만 관리 부재가 지금의 도로 상태를 만들었다. 땅 꺼짐과 물고임으로 시민이 누려야할 안전에도 지장을 주도 있다. 엄단을 위한 안산시와 단원·상록경찰서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김태형 기자(kimsimon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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