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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끊이지 않는 안산신도시 D아파트, 전 간부의 연이은 무혐의로 새로운 국면 전개
기사입력: 2019/04/29 [10:06]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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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안산 신도시 D아파트의 주민 간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811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600만원을 추징 받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 수수한 금품 반환은 참작했으나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함, 수재와 관련해 실제로 부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려 입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판결로 일단락 지어질 줄 알았던 주민 간 소송이 또 다른 판결로 불씨를 키웠다.

 

D아파트 간부를 역임한 A씨는 단지 내 화재 사건과 관련해 관리 회사와의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또 다른 간부 B 씨와 집행했다.

 

그러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들어서면서 전임 간부들을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지난 117일 다음과 같은 판결로 전임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지라도 피고 000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00으로서 제기한 소가 전혀 이유가 없어 패소가 명확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비용의 지출로 인해 원고(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편집자 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결과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나 이는 위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고, 원고가 절차에 따라 소취하한 이상 그 비용의 지출이 손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A 씨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결국 D 아파트 입주자들은 화재 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으며 또한 재판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다.

 

A 씨에 대한 고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423A씨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000 간부의 고소에서도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A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201677일 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식비용으로 182천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7220일까지 24회에 걸쳐 총 2,003,050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A 씨는 안산단원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외 수사를 종합해본 결과 귀하의 범죄혐의를 입증(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으며 귀하의 주장 사실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었으며 그 외 수사에서도 귀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000 검사의 지휘에 의거 사건을 우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사건처리결과통지를 지난 315일에 받았다.

 

검찰에서도 피의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회의비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지출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록,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 바(171~172쪽 답변서, 203~269쪽 영수증 등 사본), 위 규정 및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위 아파트의 감사 000은 위 아파트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피의자가 위 0000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168쪽 의견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다른 증거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명예훼손 및 무고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kimsimon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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