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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이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접수
기사입력: 2019/04/04 [11:09]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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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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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328일부터 517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화성시민, 기업 누구나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fmith34@korea.kr)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공모마감(517) 당일 소인분까지 공모가 인정되며, 주소는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예산법무과(본관 3)로 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등 민생규제 혁신 과제 5개 분야다.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공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6월 행안부+화성시 합동검토 7~8월 부처 협의 및 조정회의 9월 민생규제 심사단 우수과제 심사를 거쳐 10월에 토크콘서트를 열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부상(최우수 150만원, 우수 5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민생규제심사단은 생활공감모니터단, 소상공인 전문가, 규제·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과제의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박덕순 부시장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일자리, 생산, 유통, 신기술 등 경제활동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제안, 지자체 발굴 등 모집방식의 다변화로 숨어있는 규제까지도 발굴·해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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