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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공수처’ 설치 촉구
기사입력: 2019/01/23 [12:29]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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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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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 전원은 의회 세미나실에서 공수처 설치 피켓을 들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국회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하지만 1996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본격 추진한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으며, 현재 20여 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요청했고 이에 앞서 사법개혁의 중책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도 국민들을 향해 공수처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22만여 명을 넘고 있다.

 

또한 소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도 SNS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조명자 의장은 독립된 수사기구 공수처의 설치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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