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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2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로 11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단위: 백만원)
지난 해 2월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실시, 연말까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전 기관(사립학교 제외)의 학교공사와 물품구매 등 774건을 계약심사한 결과, 총 사업비 3천 223억원 중에서 117억 5천만원(3.6%)을 절감하였다. 11개월 동안 월평균 절감액은 10억 6천만원이고, 분야별 연간절감액은 공사 96억 3천만원(3.9%), 용역 6억 4천만원(2.0%), 물품 14억 6천만원(3.5%)이다. 전체 절감액 117억 5천만원은 한 학교 건축공사비에 육박하며, 130여개 교실을 증개축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해 계약심사는 건당 평균 5.9일이 소요, 법정 처리기한 10일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신속 처리하였다. 그 과정의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388건의 공사 분야에서는 현장에 부적합한 설계, 내역 등에서 수량이나 금액의 중복, 시장가격 적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개선하였다. 120건의 용역을 심사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과 원가계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하고, 학술용역 연구원의 불필요한 참여율을 조정하였다. 266건의 물품 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였고,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높게 계산한 경비를 조정하였다. 인쇄의 경우 고가의 수입용지를 국내용지로 변경하였다. 지난 해 <계약심사> 실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한근석 과장은 “각종 계약에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117억원을 절감하였다”며, “원가계산의 전문성으로 낭비요인 제거, 효율적인 예산 운용, 품질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올해에는 업무매뉴얼과 예산절감 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하고, 관계 공무원과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계약심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 의뢰 이전에, ‘미리미리’ ▲원가계산은 적정한지, ▲공사방법은 타당한지, ▲설계의 낭비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제도로,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20억원 공사의 설계 변경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 1월 재무과에 전담팀을 설치한 후, 2월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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