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후보,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하겠다”

쌍용차, GM문제는 노동이사 없는 사회의 예고된 참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4/24 [12:36]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후보, “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하겠다”

쌍용차, GM문제는 노동이사 없는 사회의 예고된 참사

김진일 | 입력 : 2018/04/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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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후보가 경기도
20개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전면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회계조작, GM의 먹튀논란은 노동자 경영참여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예고된 참사라며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사간의 갈등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투명성 제고와 공기업의 공익성 강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대한항공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조씨 일가의 패륜적인 갑질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31개국 중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 경영참여제가 실시되는 나라는 총 19개 나라로, 이중 13개 국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까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또한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이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밖에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를 추진한 자원공기업 3개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만약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해서 노동이사의 정보취득권 강화, 노동이사제 운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서 도입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산하기관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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