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국민의당, 성남8)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 따로, 정책 따로, 현실 따로인 지진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지환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물 중 내진율(내진확보/건축물 총계)은 12.36%이며, 단독주택은 7.58%, 공공업무시설은 12.26%의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김지환 의원은 “내진설계 반영률이 12.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 주택정책과의 경우 주택의 필로티를 따복하우스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것에 대해 성과를 치하하고 있지만, 의정부 아파트 화재(134명 사상자 발생)에서 볼 수 있듯이 필로티 공간은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 중인 따복하우스 24개 중 필로티 구조가 11개에 달하며, 매입 임대주택사업은 99%가 필로티 형식으로 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주택은 지진규모 5.0으로 설계됐으나 포항 지진 사례와 같이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에 더욱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 개인 부담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되도록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