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수원갑)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만2,720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했으며 위약금도 무려 501억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례로는 계약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가 7,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조작 등이 무려 4,571건에 달했다.

무단사용은 신청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계량기 없이 인입선에 직결해 사용하거나, 정액제 가로등 또는 통신중계기 등을 무단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계기 조작은 자석을 붙이거나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부설해 회전판이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거나, 계기함의 봉인을 훼손하고 사용량이 과소 검침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이다.

또한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이 무려 9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 4건이 적발됐다.

도전 위약금은 지자체 가운데 경산시가 5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가 3억 5,900만원, 영암군이 3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보수공사시 심야전력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830만원을 납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휴지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19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이 기가 막힐 노릇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