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 갑/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서울시에서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 한달 0.6회에서 2016-2017년 한 달 평균 1.4회로 2.3배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를 겪은 셈이다.

지하철 운행장애 건만 살펴보면 지연시간별로는, 10-30분 사이가 11건으로(61%)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지연되었던 사고도 2건이나 있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시간 이상 묶여있던 것이다.

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17회(40%)로 가장 사고 및 운행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4호선 11회(25.5%), 3호선, 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가 가장 높았고, 근본 원인으로는 시설 및 전동차 노후화가 지목됐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년수는 18.8년으로(1호선-21.4년 / 2호선-19.3년 / 3호선-13.3년 / 4호선-23.1년 / 5호선-21.3년 / 6호선-17년 / 7호선-16.8년 / 8호선-20.2년) 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년-30년에 거의 근접하게 나타났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노후화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전선로(케이블) 총 4544km 중 3158km(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서울 시민의 발을 묶고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를 대비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서울지하철의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2014-2017년에 진행되어야 할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금액은 약 586억 [표6], 2018-2024년 서울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에 드는 예상 비용은 20,902억으로 총 2조 7천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년 평균 4천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화 개선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하철은 서울 천만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며 시민의 발이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잦은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며, 노후 차량 및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혹은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보다 힘써야하며 그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