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을 전담하는 파출소, 지구대가 현장경찰의 인원이 부족하고, 평균 나이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청, 경찰서는 경찰관 정원을 초과한 반면, 파출소,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7개 지방청 소속 파출소‧지구대 중 12개가 정원 미달이었다. 또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의 평균 나이가 지방청, 경찰서 근무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이 정원보다 부족한 곳은 경찰들의 평균 나이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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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전국 파출소‧지구대의 현인원은 4만 7천 230명으로, 정원 4만 8천 53명에 비해 823명(정원대비 –1.71%)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지방청은 현인원 1만 9천 912명으로 정원 1만 9천 484명보다 428명(2.20%)이 많았다. 경찰서는 현재원 4만 8천 829명으로 정원 4만 6천 713명보다 2천 116명(4.53%) 많았다. 특히 본청의 경우 현재원 1천 293명으로 정원 1천 149명보다 144명(12.53%)이나 많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정원에 미달한 곳은 지방청이 두 곳, 파출소, 지구대가 12곳이었다. 파출소‧지구대를 보면, 경기북부가 현인원 2천 276명으로 정원인 2천 436명의 93.4%에 불과해 가장 충원률이 낮았다. 경기북부는 본청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에 가까운 충원률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인천, 대전, 충남이 94.8%, 강원과 경남이 96.4% 순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근무자 평균 나이를 살펴보면 본청 근무자가 평균 40세, 지방청이 평균 40.2세, 경찰서가 평균 41.5세였고, 파출소, 지구대 근무 경찰은 평균 42.2세였다. 지역별로는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의 경우, 전북이 평균 47세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45세, 전남과 광주가 44세 순이었다. 반면 지방청 근무자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 충북, 전북으로 평균 42세였고 이는 파출소, 지구대 전체의 평균 연령 수준이었다.

한편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이 정원을 채운 곳보다 평균 나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의 경찰관 평균 나이는 41.0세이고, 정원이 부족한 곳의 경찰관 평균 나이는 42.1세였다.

진선미 의원은 “민생 치안현장인 파출소‧지구대는 인원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 반면 지휘부 중심의 본청‧지방청은 인원이 넘치고 나이도 더 젊다는 것은, 범죄에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조하는 데, 이를 실제로 전담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