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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이나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기관의 명칭도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에 권한을 주면서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정책목표가 균형 발전이다”.
개정될 헌법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를 하려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을 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점점 심해져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은 가중된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넉넉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렵다”면서 “공동세를 더 발전시켜서, 재정 수요의 일정 비율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 인구 5만 정도의 도시가 권한을 준다고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수많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에 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풀어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의 기조 강연, 김종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의 기조 발제,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라며 “개헌은 몇몇 헌법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 개헌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강연한 이상수 공동대표는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개헌 논의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참여와 숙의로 국민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집약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합의로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특위가 구성하되 산하에 ‘국민배심원단’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집약시켜야 한다는 게 이 공동대표의 제안이다.
특히 이 공동대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부형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확대 범위, 지방입법권·재정권의 확대 등 의견이 대립된 중용사항에 대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위원 선임과,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은 개헌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기본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다. 권력구조의 개편 없이는 기본권의 온전한 보장도 기대할 수 없다. 기본권도 권력의 올바른 행사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종민(더민주) 의원은 “국민주권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보장이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패권과 대결에서 분권과 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 자치분권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자치분권 안하면 선진국 못 간다는 건 20세기 1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독일, 덴마크 정도까지 가려면 자치분권은 필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동창회도 잘 협의해서 하는 시대다. 국민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다”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가는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자치분권”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분권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도지사가 차관급 정도다. 그렇기에 장차관 한 사람이 지방 가면 할 일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면서 “지방분권으로 수원시에도 장관 만들면 서울로 몰려간 일자리 기다리는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뛰어난 사람이 전국 곳곳으로 가면 훨씬 더 발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헌법에 너무 많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치권에 관한 핵심 내용을 헌법에 담고, 이름 담보하는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요구해야”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을 발제한 이기우 상임의장은 “권력의 중심이 국민과 지방에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닥쳐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으로 국가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가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발전, 국가 번영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개헌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임의장은 “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하방 이동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의 번영, 국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권력의 하방 이동을 원치 않기에 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헌법 개정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수원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지방분권시대의 모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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