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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주관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9월 7일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원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영 센터장이 맡았고, “경기북부권 이주노동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이 주제였다.

이영 센터장은 “경기 북부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환경(저출산∙고령화)에서 다문화공생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원기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김남용 교수는 “현재 이주노동제도의 문제점과 경기북부권 이주농자(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를 긍정적으로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승희 교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열악한 근무환경, 언어소통,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정신건강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혜 연구사업본부장은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 간의 협업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단체(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이주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을 거주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 재고를 위해서는 경기도내 지역사회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냐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수 참석해 토론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역할 증대,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비언어적인 치료 방법 강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실제 현장에서는 반말, 욕설, 비속어 등이 만연해 자국에서 배운 말과 차이가 너무나 커 언어소통의 문제가 많으므로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권리가 없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