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협 도의원,"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김이아 | 기사입력 2017/03/23 [16:38]

김영협 도의원,"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김이아 | 입력 : 2017/03/23 [16:3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23일 열린 제317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김영협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세계에서도 거의 꼴찌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5년간 약 15조원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 문제 또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조직상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 주체도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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