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더민주당,오산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7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본 소위원회는 학교신설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파악 및 신설 보류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소위원회에는 도내 학교신설 보류가 많은 화성·오산을 비롯해 고양, 김포,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등 의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설립은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만 2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원칙적으로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 학교설립의 최종의사결정은 교육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신설 중투심사 시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등의 이유로 보류된 건수는 화성·오산 16건을 포함해 총 4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조재훈 의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가칭 지곶1초는 2016년 11월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부적정이란 처분을 받았다.

지곶1초는 지곶1구역 2050세대 24학급 규모 학생이 발생하나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어려우며 과밀편성으로 배치하더라도 통학거리 4km이상 도보로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재훈 의원은 “오는 4월13일 개최되는 2017 제1차 정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 30일까지 ‘도내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업무보고 및 간담회, 국회 및 교육부 학교신설 부서와 간담회, 학교신설 보류지역 현지 방문조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긴요한 학교설립의 필요를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