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 진행
설민경 | 입력 : 2017/01/20 [12:22]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심문을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는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면서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서명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의 해당 글에는 "이따위 판결이면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며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치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18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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