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 진행

설민경 | 기사입력 2017/01/20 [12:22]

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운동 진행

설민경 | 입력 : 2017/01/20 [12:22]
▲     © 경인투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심문을 맡았던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는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면서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서명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의 해당 글에는 "이따위 판결이면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며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치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18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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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무죄 망국 된다 2017/01/22 [23:22] 수정 | 삭제
  • 유전무죄 사라져야한다. 특권 갑질 권력층 부저부패 사라져야 한다. 서명 지지합니다
  • 똥개 2017/01/20 [18:06]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사법부도 썩었네여.
  • 수기 2017/01/20 [16:49] 수정 | 삭제
  • 특정적인 개인한테 몇십억되는 말을 사줬는데도 뇌물이 아니라.. 법은 몰라도 이만하면 다른증거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먼먼 증거가 필요하단겁니까? 국민들을 무서워해야지 있는사람 권력눈치보는 판사 자격없으니 내려오시길.. 진짜 언제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까요 시장가서 아껴가며 시장봐오는 저희들같은 사람들한테는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 수기 2017/01/20 [16:41] 수정 | 삭제
  • 말도안돼 말도안돼..이말만이 할수밖에..430억 준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미리 해답은 갖고있었을뗀데 일부러 고민 하는척 아침되서야 ㅜ기각이라고요?? 판사님 옷벗고 내려오시지요..자격미달입니다..정의와 법 좋아하시네요.. 헝~지나가는 개가 웃겠읍니다요
  • totoshin55 2017/01/20 [16:32] 수정 | 삭제
  • 본인의 판단 존경 합니다.그 많은 반대 여론을 무릎쓰고 내려진 어려운 판단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고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많습니다.이 놈의 나라 꼴이 엉망이라 무조건 구속이 전부고 나라의 장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분위기에 잘잘못으로 모든것을 뭇어버리려는 현제의 정국 저는 판사님을 잘 모르지만 소신껏 대기업 부회장을 구속을 기각 하였다면 높이 평가 하며 역사가 모든것은 판단 하리라 생각됩니다.만약 사익을 앞세워 기각 시켰다면 본은으 평생을 후회 하는 삶이 되겠지요~~~
  • LUCKY 2017/01/20 [16:28] 수정 | 삭제
  • 분노보다는 참슬프네요!!
  • 신촌사람 2017/01/20 [16:17] 수정 | 삭제
  • 법이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의연 물럿거라
  • 보살 2017/01/20 [16:13] 수정 | 삭제
  • 나중에 좆판사 나중에 삼성법무팀갈려고 벌써부터 비비는구먼
  • 국민아줌마 2017/01/20 [15:52] 수정 | 삭제
  • 어이가 없다. 이런게 조력자다. 그래서 최순실이 오만방자하군. 그천박한 인간은 돈외엔 국민도 없는데 진짜 돈이 포인트인지... 국민의 피같은 국민연금이 3000억이상 손해를 보고 삼성이이익을 보고 최순실이 배를 불렸는데 그게 뇌물이 아니라고? 당신은 누구인가.
  • 김종숙 2017/01/20 [15:36] 수정 | 삭제
  • 나도 60년을 살았지만 요사이 젊은것들은 아래위도 없고 본인만 똑똑하다고 착각속에사는데 어른들이 가진 지혜를 못배워서 앞날이 험악하겠구만~~ 유태인은 삼대가 소통하고 함께배우고~~ 많이부럽다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다
  • 부도덕재벌은 2017/01/20 [15:23] 수정 | 삭제
  • 곳곳에 사익에 눈멀어 정의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집단, 정치가,공우웜들이 많다
    조의연 판사는 다분히 그의 현직 이후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재벌만 관계되면 모두 기각이다. 기각과 인용의 법리가 일관되지않으며
    유독 재벌들에게만 본안에서 인용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준을 요구한다. 수사단계지 본안재판이 아니다.
    결국 그 저의는 바로 숨긴 사익이다
  • 김종숙 2017/01/20 [15:20] 수정 | 삭제
  • 판사님 잘결정하셨어요 판결이 싫으면 다북한가라
  • 조판사 2017/01/20 [15:19] 수정 | 삭제
  • 이재용씨는 누가봐도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구속수사 해야 하지만 구속말고 거기에 상응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라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조의연판사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각사유를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 dreson 2017/01/20 [15:18] 수정 | 삭제
  • 판사의 법에 의한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 김일성 2017/01/20 [15:10] 수정 | 삭제
  • 김일성이 대대 손손 해 먹을라고 남쪽에 심어놓을 개들이 이제 마구 짖어대고 있다. 옆에 개가 짖으니 멍청한 똥개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짖고 있다 (일견 폐형 백견 폐성). 그 소리 아무리 크다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 sjb541 2017/01/20 [14:55] 수정 | 삭제
  • 조의연은 이재용의 개인 비서인가? 국적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 대가리똥 2017/01/20 [14:49] 수정 | 삭제
  • 퇴직자리 삼성으로 정했냐 정의는 어디로 갔는지
  • 좃판 개호새기 2017/01/20 [14:20] 수정 | 삭제
  • 좃판사는 반드시 파면
  • 무슨생각인지 2017/01/20 [14:18] 수정 | 삭제
  • 파면 서명에 동참 합니다~
  • 리더코치 2017/01/20 [14:17] 수정 | 삭제
  • 알파고 판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고 공정함과 정의가 바로 선다면 천억을 해먹든 사기를 치든 시비걸지 않으리요
  • 좋은생각 2017/01/20 [14:04] 수정 | 삭제
  • 돈과 권력은 역시 한몸이구나 하고 느껴지는건 이상한게 아니렸다 당장 판사 옷 벗기고..... 그럼 바로 삼성가겠지?
  • 흰구름 2017/01/20 [13:51] 수정 | 삭제
  •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는 부여된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과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는 옳지않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 땡전한푼 2017/01/20 [13:41] 수정 | 삭제
  • 이번건은 누가봐도 강박을 포함한 재벌승계에 필요한 암묵적 뇌물수수 혐의가 매우짙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필요한 대가성 계약이다 우리같이 범민도 알수 있는 사건인데 조희연 판사는 재벌편향적 사고로 판결을 내린 아주 잘못된 심사였다. 만약 일반인이 4천만원짜리 사건이라면 당연히 일단 구속하고 봐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정의를 세워 돈과 권력보다는 정의가 우선임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하는건데 나라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교육을 하고 말았다 조의연 이런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부패한법조인 2017/01/20 [13:41] 수정 | 삭제
  • 부패한 이런 법조인들이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원흉이다. 이런 넘들은 하루 빨리 법조계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 xodid 2017/01/20 [13:36] 수정 | 삭제
  • 최순실 안종범 압색도 기각햇다며....니가 대한민국에 있을 자격이 있냐????...의도된 결정이었다.. 니 자식들한테 부끄러운줄 알아라...
  • 일어나자 2017/01/20 [13:27] 수정 | 삭제
  • 조희연 판사님 존경합니다 지금 정말 무엇이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이고 국가와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묵묵히 자신의 소임만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힙내십시요. 판사님
  • 모모 2017/01/20 [13:26] 수정 | 삭제
  • 기사 내용을 보면 보두 비판적인것 뿐이고 전부다 야당 뿐이다
    이건 언론이 정당하다고 볼수없습니다
  • 일지매 2017/01/20 [13:23] 수정 | 삭제
  • 껍데기만 민주주의 뭐헌법이어째고 저째? 조선판 신분제도 하고뭐가달라 북한정권하고 도긴개긴 언제 천지개벽하냐 난세중에 난세인데 누군가가좀 일어나냐할시긴데 영화같은이야기 ..
  • rim2300 2017/01/20 [13:21] 수정 | 삭제
  • 조의연 판사 판결의견 사전에 이미 판결결정을 해놓고 새벽시간에 판결내리는걸 보면 아무리 변명해도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속이는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저 사악한 무리들 편드는것은 뭔가 특혜받은 인생인것 같다. 국민을 무시하고 힘있는자 를 옹호하는 법의양심은 오래가지 못한다 . 분명두고보자
  • sungji 2017/01/20 [13:17] 수정 | 삭제
  • 재 특검을 강력 요구합니다
  • 앤드류 2017/01/20 [13:17] 수정 | 삭제
  • 특검 힘내세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 이해불가조의연 2017/01/20 [13:14] 수정 | 삭제
  • 너무나 못 먹고 못살아서 나중에 판사짤리고 나도 삼성이나 롯데에 갈수 있기에 재벌들한테는 벌벌기고 공직자한테는 엄청 당해서 그만의 트라우마가 있는거 아냐?
  • 조dog 2017/01/20 [13:12] 수정 | 삭제
  •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 이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드는 조의연....그러면서도 자기만의 희안한 논리를 들이대니 어쩌겠누...4%짜리인거지 박사모와 뇌구조가 같은 자가 대한민국 판사라는 것이 저의기 걱정된다는 거지.
  • 제대로 2017/01/20 [13:00] 수정 | 삭제
  • 기각의비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알고도 원칙대로 판결을 안하는 안하무인. 무전유죄유전무죄. 당신의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 정의로운 판결 2017/01/20 [12:55] 수정 | 삭제
  •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을 한 장관은 구속시키면서 이재용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불공평하다. 실제 이득은 이재용이 보는데 왜 지시대로 따른 장관만 구속을 시키는지 조의연 판사는 두개의 잣대로 판결하고 있지않은가?
  • jyc 2017/01/20 [12:47] 수정 | 삭제
  • 나라을 위한 진실에 의한 판결로서 여론 몰이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지만 여론 몰이 방식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탄핵 사태 냉철히 생각 해봅시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탄핵이 정답인지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같이 버려야 할 언론 검찰 국회 의원들의 합작품 쓰레기 같은 작품이 나왔조 정말 이 3집단은 하루 빨리 개혁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갈수 있읍니다.그러타고 박근혜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길없는길 2017/01/20 [12:41] 수정 | 삭제
  • 재벌권력에 아첨하는....떡판 조의연같은 넘들....뛰어 넘어...정의로운 미래를 위해...한걸음 한걸음....앞으로 전진 합시다..
  • 박정화 2017/01/20 [12:36] 수정 | 삭제
  • 기각의비난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알고도헌법의원칙대로 판결하신분을 존경합니다.
    일부운동권,노동자들의비난은 반대를위한반대 만외치고있는현실 과감히 배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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