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랜달 존스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한국 담당관)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OECD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개최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국은 20년 전인 지난 1996년 12월 12일 OECD에 최종 기탁서를 제출하면서,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양수길 UN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 한국대표,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윤창현 공적자금관리 민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로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제조업 대비)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랜달 존스는 지적했다. 상품시장 규제 지표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랜달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는 점이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터키,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일본, 스페인과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초고령국가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낮아 국가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이미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인하됐다. 또 현재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대만 17%, 싱가폴 17%, 홍콩 16.5%, 태국 20% 수준으로 우리나라 24.2%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편 조장옥 회장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수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 대표(OECD 한국대표부 2대 대사)는 “한국경제의 큰 부분은 두뇌가 아닌 근육으로 생산하는 낙후경제”라고 정의하며, “중소기업 부문과 서비스업이 낙후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한국경제가 대내적으로 선진경제권과 낙후경제권의 2중구조로 구성돼 있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낙후경제권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책으로 양수길 대표는 국가경영 패러다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과거 고속 성장기 때같은 정부 주도 산업발전 방식은 역효과만 초래한다”며, “정부는 룰(rule)만 만들고, 기업과 노조는 투명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OECD 가입조건이자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있다”며, “OECD에 가입했다고 바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성숙도가 선진국의 척도”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 두 가지 척도에서 한국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이 소득 2만 불 트랩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언급(첨부 참조)하며,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라며, “아직 사회갈등 해소에 있어 법치주의 기반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진정한 시장경제 창달이란 창의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발흥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인 수도권 규제, 대기업규제 등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