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 사전토론회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9/25 [19:57]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 사전토론회

김진일 | 입력 : 2016/09/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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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열리는‘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의 사전 토론회가 지난 23일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쟁점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 주관한다.

토론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와 이광희 충북도의회 의원, 오완석 경기도의회 의원, 유승익 신경대학교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문종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의 원칙을 구현하는 주민주권론을 확립하고 지역주도성과 연대‧협동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개헌안과 지방4대협의체의 연구용역 결과,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안을 분석해 그 간 논의되고 있었던 개헌안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방 4대 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편 10월 28일 호텔캐슬에서 열리는 500인 원탁토론엔 지방분권운동가,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지방분권개헌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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