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선택제, 서민들 가계 보탬 얼마나 볼수 있을까?
설민경  | 입력 : 2016/08/27 [11:59]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했던 추경호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누진제 등 용도별 요금제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금을 선택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A타입, B타입 요금표를 만들어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 체계를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한 요금 체계 방안이 가능한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를 집중 검토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 체계의 마련 시점은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하기 위해 오는 11월로 예정됐다. 향후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 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비공개로 논의한 뒤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