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수
수원청개구리 시민펀드형으로 가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7/22 [13:42]

[인터뷰]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수
수원청개구리 시민펀드형으로 가야

김진일 | 입력 : 2016/07/22 [13:42]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염상훈(새누리당, 율천·정자1동) 부의장은 시의원으로서 어떤 방향이나 목표도 제시해야 하지만, “같이 어울리고” “안으로 밀어주고” “다시 끌어주는” 등의 ‘사이드 리더’ 역할론을 강조했다. 3선인 염 부의장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원시 상징캐릭터 연구회’ 활동으로 수원의 대표적 상징물인 ‘수원이’ 탄생의 주역이다. 지난 1년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원시 특례시 추진에 앞장섰다.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가 구성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 개편안이 문제가 있는지 적극 알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염상훈 부의장(새누리당, 율천·정자1동)

다음은 일문일답

- 부의장에 당선되신 소감은

수원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시의회가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하고 믿음직한 수원시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은 지역구가 율천·정자1동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정자1동(수원갑)과 율천동(수원을)로 나뉘었다. 다음 선거에선 수원갑으로 나올 것인지, 수원을로 나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가 갈려 기분이 묘하긴 했다. 장안구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권선구에서도 할 일이 또 있더라.

지금은 어디로 나올 것이라고 딱 말하기 어렵고, 양쪽 지역구를 다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율천동에서 태어나 율천동에 살고 있어 율천동과 더 많은 연계가 돼 있다는 정도다.

암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부의장이 된 이유라는 생각도 든다.

- 수원을과 관련해 화장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화장장 문제는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다. 며칠 후에 ‘막장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결론을 짓는 또 하나의 장을 수원시민들이 만들고 있다. ‘막장 토론’의 장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서수원지역은 동수원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 문제가 늘 거론되곤 한다.

당연히 서수원에 종합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8대 수원시의회 때도 수원의료원을 서수원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뜨겁게 공론화 되다가 흐지부지 중단된 상태다.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수원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암튼 서수원에 종합병원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안 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면 좋겠다.

- 부의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수원청개구리’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다.

‘수원청개구리’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수원청개구리로 마스코트도 만들어 상품화하면, 수원화성방문의해를 맞이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이를 상징물로 해 히트를 쳤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의 상징물 구마몬(곰)은 한 해 2~3천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구마몬이 공무원이기도 해, 근무도 하고 시민들을 안내도 한다.

수원청개구리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돼야 한다.

수원청개구리는 시민펀드형으로 가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시민들이 3천원, 5천 원씩 내고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면 충분히 된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염상훈 부의장(새누리당, 율천·정자1동)
-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장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행감을 초기에 하는 만큼 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 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감을 연말에 하면 시 집행부도 결산하기에 바쁘다. 미리 행감을 하니 여유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

행감은 수원시의원들의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의 꽃이라고도 한다. 이런 면에서 단점은 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감을 통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말이다. 정리가 돼 있지 않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미비하다.

수원시의회에서 행감 시기는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올해는 7월에 했지만, 내년에는 9월에 해야 한다. 선거도 치러야 하는 등 매년 7월에 할 수 없는 구조다. 행감에 대한 총평을 통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구상은

지금 수원시의회는 양당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두루두루 의원들을 아우르는 것이 부의장으로서 내부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 의장이 대외적 역할을 담당한다면, 부의장은 대내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시의회 동료의원들, 사무국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모두 원활하게 돌아가며 공존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이드 리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

수원시청 옆 공유지(주차장 활용부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3월말에 있었다. 현재 지자체 예산과 향후 토지활용성을 판단하여 수원시 필요시설 건립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온 상태다. 재정사업 추진 시 555억 원이 소요된다. 

융복합 도입기능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의회 청사와 수원시 산하기관, IT도서관 및 보육시설, 수원시민청이 들어서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공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차적 계획에 따라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문화복합센터를 먼저 건설할 것이다.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장래 토지 활용성 증대 및 지리적 이점 등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수원시의 필요시설 부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지방재정개편안이 강행될 것 같다. 수원시의회 대응방안은

지방자치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민과의 여론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가 구성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 개편안이 문제가 있는지 적극 알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 

시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염상훈 부의장(새누리당, 율천·정자1동)    
 
-지난 1년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 특례시 추진에 앞장서 왔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다. 그런데 울산시 공무원 수는 수원보다 두 배나 많다. 광역시급인 살림을 꾸려가게끔 행정 조직이나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만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재정적 규모는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의 재정개편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었던 수원 시민들의 불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 특례시 추진을 위해 활동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비롯해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펼쳤다.

- 지금 국회에서도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원 특례시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6일 이찬열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한 9명의 의원 중 수원지역은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의원이 참여했다. 

최근 김영진 의원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원들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규모에 맞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실현에 다가가기를 희망한다.

- 평소 갖고 계신 정치철학이 있으시다면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허물없이 지내왔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고, 하이파이브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격의 없이 친밀감을 나눴다. 

시의원은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닌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으로 다시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이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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