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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제7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2주년 성과를 말한다
기사입력: 2016/06/29 [00:31]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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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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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제7대 용인시 의회는 신뢰받는 주민본위 의회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2년을 되돌아본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의회 2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운영은 정례회 5회 97일, 임시회 14회 74일 총19회 171일을 개회하여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안 40건, 동의, 결의, 건의안 58건, 기타 50건 등 총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6회, 자치행정위원회 38회, 복지산업위원회 38회, 도시건설위원회 37회 등 총163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9월 21일 구성해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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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 발표했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에「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행자부 방문시위 △수원 성남 등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6월 11일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저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참여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 합리적 비판과 조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회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99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2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42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14년 11월에 용인시 공공기관장(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임용 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용인시장과 체결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매월 월례회의를 운영하여 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총 43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용인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 감시했고, 또 의원 각각의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실내체육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문화재단, 야외음악당을 방문했고,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수지환경센터,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기흥 청현마을, 도시계획도로 중2-98호 개설공사 현장, KCC연구소 진입도로,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선 개설공사(오포~포곡간) 현장, 고림지구 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역북지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 집행부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 안전을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백암면 방역 제6초소에서 2인 1조로 편성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종일 구제역 비상근무를 서면서 차량통제와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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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의회
 
단순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활발해졌다. 이외에도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회소식을 접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구축해 시민들과 항시 소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생한 의정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점자의정소식지를 발행했다.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KTX)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 등을 채택해 시민들의 뜻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해 7월 9일에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남사면 주민과 함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9일에는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해 시 집행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일부 확보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금년 2월 5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참여해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매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시민체육공원, 각종 도로 개설공사 등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1개교 339명, 2015년 22개교 584명, 2016년 상반기 14개교 377명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다.
 
또한, 올해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을 구성․위촉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등을 지원 및 자문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6월 14일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며,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 조례안 작성 및 심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 지식 배양과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4차례의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1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우리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의원연구단체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초심’을, 2015년에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두레’, 우리시 대중교통 정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 및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한 ‘발전소’,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을 위한 ‘용인 Carnival',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해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발전적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웰니스(Wellness)’,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한 편의시설과 인도 및 도심재생 골목길을 연구하여 용인시 인구 변화와 각 구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층 대안을 모색하고자 ‘휴먼원정대’를,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 연구할‘환경지킴이’를, 하천·습지 오염 방지 및 생태 복원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자연 회복과 친환경 습지 및 하천 복원을 통해 교육·관광·주거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자연과 인간’을, 용인시 생활체육 시설 현황 파악과 이용시간대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등 다양한 욕구를 분석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통합 방안과 신규 시설의 확충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생활체육이 시민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 연구하는‘생체+(플러스)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지난해 11월에는 소외계층과 나눔으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새마을회 무료급식소,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사랑의 무료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2015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은 매번 실시해오던 폐회연을 대신해 간소하게 마련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로 해 처인구 소자의 집(노인요양시설), 기흥구 상하지역아동센터, 수지구 해오름집(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해 쌀, 라면, 과일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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