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김진일  | 입력 : 2016/05/16 [14:40]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제318회 임시회를 시작하는 16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34명의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순영 위원장은 “정부의 발표가 현실화 되면 수원시는 1,800억원의 세입 감소로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진정으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즉시 철회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이행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 정비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결의안 채택 후 김진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수원역으로 이동,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수원시민의 자치와 권리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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