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은 대통령 책임”

김진일 | 기사입력 2016/01/28 [11:07]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은 대통령 책임”

김진일 | 입력 : 2016/01/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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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보육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문제 해결은커녕 대통령이 직접 누리예산 대란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사태로 인한 보육대란의 근본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원시의회 더민주당은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전액 의무 편성하라는 규정을 작년 10월에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며 “이는 교육감에게 집행 재량을 부여한다는 교부금법의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데다 교부금법의 사용 목적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수원시의회 더민주당은 “박 대통령은 최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보다는 재정적 여건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교육감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개월분 긴급지원과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까지 경기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광역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정부와 당당히 맞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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