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경인투데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대통령만이 해법을 쥐고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남경필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이라며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 분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미봉책이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급하게 누리과정 1~2개월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여야 국회의원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설명했다며, “그렇지만 아무 데도 해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했다. 제 나이에 하고 싶어서 했겠나?”라며 “해결 방법이 없어서 했다. 이제 정말 대통령이 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법 조항을 조목조목 따지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 교육감이 밝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3,568억 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업진로교육과정 예산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 31.2% 감소, 기관운영관리 예산 18.3% 감소, 평생교육 예산 12.6% 감소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며, “교육재정이 근본적으로 파탄난 상황을 언론인들이 제대로 보도해 대통령이 좀 아시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으로 보육하겠다고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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