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산연정과 시군 상생협력을 주제로 진행했던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가 연정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3~4일 1박 2일에 걸쳐 안산 엑스퍼트연수원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재정전략위원, 31개 시군 시장・군수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약 2시간여에 걸쳐 안건 별로 7개 테이블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각 시군이 입장차를 갖고 시작한 만큼 시장 군수들 역시 여느 협상테이블 못지않은 열띤 토론을 전개했으며, 20여 개 언론사의 취재 경쟁까지 더해져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성 공동화장장 토의는 건립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서로 부딪히며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각 시군이 이견을 갖고 시작했던 토론회는 1박2일의 소통 과정을 거쳐 도와 시군이 상생에 뜻을 같이 하자는 큰 틀의 합의에서부터 수년 간 묵은 시군 간의 갈등현안을 말끔히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과까지 거뒀다.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해소 등 5개 갈등 안건은 토론에 나선 해당 시장 군수, 중재자로 나선 경기도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던 용인 자전거도로 안건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예산을 분담하기로 하고 조만간 MOU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완전한 해법을 찾았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방안도 지역발전과 수자원보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하고 4월 중 도와 시군이 공동 협약을 체결하자는 데까지 진전을 봤다.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문제는 이견을 갖고 시작했으나,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 방법을 물색하는 데 양 시가 동의하면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두천 악취 해소 문제는 단기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이전 또는 폐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화성 공동화장장은 건립을 추진해온 화성시 등 5개 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수원시가 양측의 입장을 솔직하게 나눴다. 경기도는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해법을 찾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도-시군 간 예산 분야 토론회에서는 도와 의회, 시군이 예산 연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에서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및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은 도-시군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확대, 무상복지 및 노령연금 국고보조율 확대, 지방복지세 신설 방안 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틀간의 토론회가 종료된 후 참석한 남경필 지사와 31개 시장 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토론회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선언문은 향후 1박2일 토론회의 정례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재정 확충 등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내용에 담았다. 남 지사는 이번 토론에 대해 “시군과 시군, 도와 시군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해결해보자 해서 계획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다. 갈등을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인데 경기도, 시군, 도의회가 흉과 허물을 터놓고 이야기 하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연정 정신을 정치연정에서 예산 연정, 중앙과 도와 지방의 연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군수들은 이날 토론회 석상에서 “도와 시군 상생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 호평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정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강득구 도의회의장은 “도의회에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남 지사가 보여준 진정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여러 갈등문제를 역지사지 하고 수직적 관점이 아니라 수평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이번 토론회가 큰 틀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오늘 첫 걸음이 되는 이 자리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참석 시장 군수들은 특히 도지사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권을 의회, 시군과 나누겠다는 취지에 가장 큰 공감을 보였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수직적 관계였던 예산분야를 수평적 관계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번 토론회는 획기적이다. 예산 분야의 소통의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도 “예산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더욱 반갑고 의미 있는 자리이다. 자주 이러한 자리를 만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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