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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수원시의회 새정치, 지방자치발전계획안 전면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5/01/30 [10:34]  최종편집: kyungi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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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계획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새정치 대표의원 등 16명은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발전 계획안은 지방자치 퇴행 마스터플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수원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이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안을 거부하며 자치와 분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투데이 김이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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