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경기도 용인특례시 양지면에 들어선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2024년 말 준공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막바지 공사에 접어든 순간부터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주예정자들이 발견한 하자는 단순한 미장 불량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지하주차장 누수, 외벽 균열, 창호 마감 부실, 심지어 세대 내 결로 현상까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분노가 커졌고,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수개월째 미뤄졌다.

이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대응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다수의 지자체장이 보통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는 상황에서도,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네 차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점검뿐 아니라 시공사 관계자와 직접 면담하며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이런 상태로는 사용검사 승인할 수 없다.”

그는 단호했다. 경남기업 측에 하자 보수 전면 재시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사용검사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히 시 행정의 차원을 넘어, 시민 주거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상일 시장의 또 다른 행정적 판단은 금융 문제에서도 빛을 발했다. 하자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자 중도금 대출 상환에 시달리던 입주예정자들은 이자 부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농협중앙회와 경남기업 간 중재에 나서 연대보증 형식의 대출 연장 협약을 성사시켰다. 시 차원의 개입으로 민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지난 3월 31일,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요청과 75.8% 입주 의사를 바탕으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다만 이상일 시장은 "이번 건을 끝으로 다시는 이런 아파트가 용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경남아너스빌 사태’는 이상일 시장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사용검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최종 관문임을 보여준 셈이다. 동시에, “공사는 끝났으니 승인하라”는 건설사의 오만에도 강한 제동을 걸었다.

용인시는 2025년 현재까지 대규모 도시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상일 시장의 원칙 있는 행정은 향후 시공사들에 분명한 시그널을 준다. ‘성의 없는 시공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경고다.

주거는 생존의 문제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기반이다. 행정이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시민은 어떤 안전망도 가질 수 없다. 이상일 시장이 보여준 이번 대응은 지방정부가 시민 삶의 최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자, 다른 지자체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다.

경남아너스빌 사태는 누군가에겐 집 문제였고, 누군가에겐 행정의 신뢰 문제였다. 그리고 이상일 시장은 그 사이에서 행정의 태도를 바꾸었다. 겉보기에 작은 결단 같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리고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아파트는 평범한 시민들이 평생을 바쳐 얻는 유일한 자산이자 안식처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자 보수 완료’라는 결론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보여준 원칙의 행정, 그것이 더 오래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