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말 없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
“‘생활정치’ 실감... 생활정치인으로 많이 성장”
“저출생 문제, 여성들은 ‘경력단절’ 두렵기 때문”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말 없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생활정치’ 실감... 생활정치인으로 많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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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매탄1·2·3·4동)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경인투데이] “지금도 여전히, 말 없는 분들의, 소리 없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매탄1·2·3·4동)의 생활정치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이다.
사 부위원장은 지난 산수화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 부위원장은 말 없는 분들이나 소리 없는 분들의 사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돌봄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했다 하더라고 실제로는 경계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분들도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노동 인권에서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사 부위원장은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고 했고, 대변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 부위원장을 27일 오전 의원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배기백, 뉴스파노라마)이 만났다.
- 12대 수원특례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2년 8개월이 지났다. 지난 소회를 말씀해 달라.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흘렀다. 그만큼 공사다망했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생활정치’라는 것을 실감하는 기간이었다.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생활정치인으로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시의회에 입성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조례를 제·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현재 상임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은 ‘새빛돌봄’이 이슈이다. 새빛돌봄은 이재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저출생 문제가 이슈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수원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등이 과제인 것이다.
출산지원금 등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경력단절 같은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맡길 데가 없지 않나! 안심하고 맡기고 키울 수가 없으니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는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 사업장의 경우 초등 새내기 자녀를 둔 ‘직장인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이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왜냐하면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복지가 이루어져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수원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녀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의한 조례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그 배경과 효과를 설명해 달라.
첫째,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
아시다시피 매탄동은 주택가이다 보니 공간도 없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는 KT도 있고 매원교회도 있다. 이렇게 기업이나 교회를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의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다.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공공의 영역이지만 너무 시장화되어 난립해 있다. 급여 등의 처우라든가, 인권 침해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산 문제라서 급여나 수당 등의 처우 개선은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수원시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 인권은 보장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간담회도 진행했고, 토론회도 열었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용역도 추진, 그 결과를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가 있다.
요즘은 청년도, 중년도, 어르신도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40대 후반의 남성분이 있었다. 통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가구 하나하나를 살피신다. 그런데 남성분이 사시는 집에 갈 때마다 문 앞에 야쿠르트나 우유가 쌓여 있는 것이다. 통장님은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단다. 통장님이 동사무소에 전하고, 동사무소는 시에 이야기하고, 시에서는 경찰에 통보했다. 그렇게 해서 그분 집에 가 보니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통장님은 막 손발이 떨리고 얼마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토로하시더라.
우리는 항상 고독사 위험자에게만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편다. 하지만 고독사한 분들을 현장에서 발견한 분들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수청소도 해야 하는데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조례화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자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 후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지내시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 지역구가 아선거구(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이다. 지역구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지역의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문제이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매탄주공4·5단지는 이미 재건축에 들어갔다. 그런데 임광아파트, 동남아파트도 3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삼성1차·2차아파트도 다 오래됐다.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가 고민거리이다.
부지가 없다 보니, 청소년 공간도 부족하고 체육 시설 역시도 부족하다. 마을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들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요구하고 있고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해야 할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통구청사를 복합청사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를 매탄동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역시 없다.
또한, 교통 문제도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연장선이 매탄동을 반드시 지나갈 수 있도록 유치하려고 한다. BC 값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 그런 만큼 기대를 하고 있고,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어떤 시의원으로 남고 싶은지 한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 없는 분들의, 소리 없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분들은 말이 없었고, 그래서 찾아내질 못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소리를 좀 높이고 싶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행감에서도 복지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한다. 왜냐하면 수급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제로는 경계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행감에서도 부적합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지역과 연계를 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분들도 소리가 없으시다. 그런 만큼, 저라도 나서서 처우 개선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여전히, 말 없는 분들의, 소리 없는 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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