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022년 규제개혁 우수 부서·우수 공무원 평가’에서 ‘자동차등록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자동차등록과는 사회복지통합망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시각 장애인이 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 담당 공무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감면 대상자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에 시각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행정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우수상은 ‘기업지원과’, 장려상은 ‘군소음총괄과’, ‘기후에너지과’ 등 최우수 부서를 포함한 총 4개 부서가 ‘2022년 규제개혁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또 ‘버스운송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개선’, ‘근로자 퇴사 시 4대 보험 정산 원스톱 처리’ 등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수용(受容) 의견을 이끌어낸 공무원 4명과 우수 부서 유공 공무원 3명 등 총 7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다양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실적 가점과 상장·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적극행정 사례 발굴 ▲자치법규 규제 개선 ▲규제개혁 교육 이수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 4개 지표와 중앙부처 수용·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등 2개 가점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 우수 부서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