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박 대통령, 소나기만 피하려 하지 말라”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3/08/12 [18:23]
| ▲ 김진표 의원 (민주 수원영통) © 경인투데이 | |
김진표 의원 (민주당 수원영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면서도 "언제까지 '구경꾼 정치'를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할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청사진도 의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5년간 최대 수혜자인 재벌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놔둔 채 세금을 걷기 쉬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부터 털겠다고 하는 것 아니가"라며 "오죽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봉급쟁이만 봉으로 아는 세제인 '봉봉세'라고 하겠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도 가능하다" 며 "이제라도 재벌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양극화 심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조정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라며 “법인세 세율도 부자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법인세 중간 과표구간을 2억~500억 원으로 확대해 세율 22%를 적용함과 동시에,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님 당장 눈앞의 소나기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세값,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려고 했던 것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부자감세 철회만이 해법임을 인정하라”고 충고 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