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 3기신도시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2/28 [16:39]

이재명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 3기신도시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김진일 | 입력 : 2021/02/28 [16:39]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투데이]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아파트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경기도 과천 아파트 청약율이 1800:1에 이르고 청약이 끝나자 이사 나가느라 전세값이 수억대 폭락하는 일도 있었다예전에는 위장전입으로 청약했지만, 경기도가 수분양자 전수조사로 위장전입자와 청약서류 조작을 찾아내 형사처벌에 분양취소까지 하자 청약을 위해 실제 이사를 왔다가 청약이 끝나자 다른 청약지역으로 이사 가느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광풍으로 집값이 올라, 그린벨트를 수용해 지은 원가 3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로 5억 원대에 분양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당첨만 되면 평생 못 벌 분양차익을 얻으니 복부인 전유물이던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노력보다 요행을 바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한정된 집을 공산품처럼 사 모으는 것이 허용되고, 주거용 아니어도 집 사 모으는데 드는 돈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빌려주니 주택은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되어 주택시장은 투기장이 되었다. 투기광풍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안정은 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광풍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도 늦지 않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 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 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용적율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필수품인 집을 거주용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을 타깃 삼은 자산투기용으로 사 모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최소한 권장사항은 못된다. 조선시대에도 생필품엔 매점매석이 금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며 높은 집값은 자산양극화 심화와 국민고통 요인일 뿐 아니라 과다한 주거비로 소비가 줄어 경제침체의 원인이 된다.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으로 경제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3대 의무인 안보, 질서, 민생 중 민생의 핵심인 지속성장이야말로 청년실업, 저출생, 재정부족, 저복지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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