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수원특례시로 역차별 해소, 그 출발점에 섰다”

“수원시의회 가장 큰 문제, 예산 관련 직원 단 1명도 없어”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2/02 [13:37]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수원특례시로 역차별 해소, 그 출발점에 섰다”

“수원시의회 가장 큰 문제, 예산 관련 직원 단 1명도 없어”

김진일 | 입력 : 2021/02/02 [13:37]

[경인투데이]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광교1·2, 민주당) 의장의 각오다. 아니,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의 다짐이다.

 

조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 모형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됐다. 특례시가 내년 113일부로 출범하는 만큼 딱 1년을 앞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 초대 의장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다만 그의 소임은 수원특례시의회의 기틀을 다지는 것, 딱 거기까지만이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하고 곧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수원특례시의회의 열매는 고스란히 후배 의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조 의장의 어깨 위에 무겁게 놓여 있는 셈이다.

 

조 의장을 1일 오후 의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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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내년 113일부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 아직 특례시명칭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내년 113일 제대로 된 특례시를 출범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4개 시의회가 손을 잡고 공동 대처해서 특례시에 맞는 시의회 모형을 발굴하고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를 행안부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개 시의회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여겨 구성하게 됐다. 이르면 2월에 4개 시의회가 특례시 준비를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목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된다.

 

특례시의회 조직 모형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와 수원시를 예로 들어 보자. 울산은 우리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다. 의원수도 22명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조직은 훨씬 더 방대하다.

 

울산뿐 아니라 대부분 광역시가 수원시보다 의원수가 적은 상황임에도 하는 일이나 조직은 크다.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례시가 되는 4개 시의회도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각 시의 특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말이다.

 

-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뉘앙스가 뭔가 굉장히 특혜를 주는 듯하다. 특혜를 원해서 특례시가 된 것이 아니라 10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계속 겪어온 것이다.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특례시를 요청한 것이다.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 올해 수원시의회도 수원특례시의회 준비에 발맞춰 분주할 듯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일단 행안부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 인력 의회 조직 변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그 안이 나올 때까지 수원시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경험을 통해 나온, 바꿔야 할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시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대표의원을 맡아 수원특례시의회 준비에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맞는 맞춤용역을 계획 중이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돼 있다. ‘착한임대인운동에 수원시의회도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수원시의회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특례시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착한임대인운동은 작년부터 수원시에서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거의 없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현재 임시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오는 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라는 차원에서 수원시의회도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심한 정책으로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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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특별히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가 눈에 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로명은 용인오산 민자고속도로다. 그런데 수원시를 지하 30m에서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명칭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바뀐 것이다.

 

수원 광교에서 들어가 대심도를 거쳐 수원 권선중 앞으로 나오게 된다. 진출입로에 계신 주민분들이 걱정을 하신다. 환경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걱정을 많이 하신다.

 

특위에는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들어와 있다. 공사업체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민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수원시의회 차원의 대응 계획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 수원시에서 나서서 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국토부나 국방부, 특히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방향으로, 국방부가 나서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화성시의 분위기도 조금은 바뀌는 것 같다. 분위기 변화가 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에 화성시민분들의 반대 기류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화성시와 수원시는 상생의 동반자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 자꾸 자극하고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원군공항 근처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은 옮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꾸 지자체 간 갈등으로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방부에서 나서서 할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 끝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로 시민분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1년 넘게 전시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조금만 힘을 내셨으면 한다.

 

요즘 요식업, 제과업 등 소상공인분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그런 시민분들을 정책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죽어 있는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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