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매우 심각..반면 국가부채 매우 적어
이코노미스트,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공부채 증가 받아들여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1/12 [21:25]

이재명 “국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말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매우 심각..반면 국가부채 매우 적어
이코노미스트,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공부채 증가 받아들여야

김진일 | 입력 : 2021/01/12 [2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투데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의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는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그러나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도 팬데믹 위기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적인 수치를 조정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공부채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며 이는 지극히 합당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한다.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이다. 선진국 평균 78%, 50여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 선진국 평균인 131.4%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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