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7/25 [13:20]

화성시,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김진일 | 입력 : 2020/07/25 [13:20]

 

▲ 화성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6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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