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장 “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강한 의회 만들겠다”

“군공항 이전 문제, 화성시의회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의원들을 모셔야 하는 자리"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7/12 [13:56]

조석환 의장 “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강한 의회 만들겠다”

“군공항 이전 문제, 화성시의회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의원들을 모셔야 하는 자리"

김진일 | 입력 : 2020/07/12 [13:56]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조석환(광교1·2, 더불어민주당) 의장의 포부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오면서 시 집행부의 권한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시의회 권한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어느 정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균형을 맞추려면 시의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후반기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진 만큼 화성시의회도 직접 찾아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통합당 김기정 부의장과 협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장은 "의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의원들을 모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부의장의 의견을 의회 운영에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다. 김 부의장과 사이가 좋으니 협치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 의장은 지난 1일 제3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에는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을 지냈다.

 

조 의장을 8일 오후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장명구, 뉴스Q)이 만났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 우선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말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신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 그렇다면 후반기 목표는?

 

먼저,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오면서 시 집행부의 권한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시의회 권한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균형을 맞추려면 시의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것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의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

 

둘째,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 수원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에 지방자치법 개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수원특례시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계시다.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시의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다. 내용도 모호하다. 광역시도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기초의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100만 이상 대도시 시의회에 대해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아낼지 함께 고민할 것이다. 담을 내용이 시의회에 필요한 것인지, 적용 시 잘 될 수 있을지 등 실험적인 것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수원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그 해결을 위한 시의회 역할은?

 

가장 큰 현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2년 안에 꼭 통과됐으면 한다.

 

또한 군공항 이전도 오래된 해결 과제다. 이전 예비후보지 발표 후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2014년 당선되고 초반에는 화성시의회 의원님들과 교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단절된 상태다. 후반기 새로운 의회가 만들어진 만큼 화성시의회도 직접 찾아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자는 요청도 할 생각이다.

 

군공항 이전 관련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민군통합국제공항을 같이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화성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해 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 시의회의 고유 역할인 시 집행부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그분들이 의회 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있으려고 하시더라도, 다시 집행부에 가야 승진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 시의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시의회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시의회 사무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다.

 

일례로, 시 집행부 인사시스템이 승진하면 무조건 동에 내려갔다 본청에 오는 구조다. 시의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하면 동으로 간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 잘해서 승진한 직원이면, 동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의회 사무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협의할 생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시정을 감시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누락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누락한 적도 있다. 그런 누락을 없애려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보는 온나라시스템 내에 어떤 과, 어떤 팀에 어떤 자료가 요구됐고,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공무원들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빠짐없이 제출됐으면 한다.

 

물론 시의원과 공무원이 온나라시스템을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경기도 조례에는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를 참고하고 보완해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에 대해 평가한다면?

 

우선 잘한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진을 각 상임위별로 채용한 일이다.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명자 의장님이 추진하신 이른바 군소음법제정도 잘한 일이다. 수원시의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타 시군의회 의원,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이뤄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으로 인한 성과도 많았다. 일례로, 기획경제위 위원들은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잡아내 개선점을 찾아냈다. 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쓰레기 수거업체 수거 비용 상승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수십억 원의 절감 효과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잘한 부분이 많다.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수원시민의 눈높이에는 항상 못 미쳤던 것 같다.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시 집행부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친 듯하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후반기에는 좀 더 보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따라가는 의회는 만들겠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산수화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경기도 100만 이상 4대 도시 시장 모임이 있다. 시의회 의장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와 함께해서 의회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 미래통합당 김기정 부의장과의 협치도 중요하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의원들을 모셔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김 부의장의 의견을 의회 운영에 잘 접목시켜 나갈 것이다. 김 부의장과 사이가 좋으니 협치가 잘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한 말씀.

 

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잘해야 하는 만큼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된다. 시민들께서, 선후배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독단적이지 않게 해나갈 생각이다.

 

젊은 의장으로서 좀 더 깨어 있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것들을 의회 운영에 잘 접목시켜 좀 더 나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시민들께서 힘들어 하신다.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다.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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