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엄수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돈을 벌겠다고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산업 현장,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위험을 방치하며 얻는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 드렸다”면서 “국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필이면 노동절을 목전에 둔 날이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될 것”이라며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한다.”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의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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