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바가지 전원 고발·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김진일 | 기사입력 2020/05/08 [01:35]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화폐 바가지 전원 고발·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김진일 | 입력 : 2020/05/08 [01:35]

▲ 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인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지역화폐 차별 15건을 확인해, 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그리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발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신고받은 도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었다"며 지역화폐 차별 행태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 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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