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 무)

16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증대되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 “유사시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조기에 대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대피시설들은 핵공격에 대한 대비능력이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북한의 핵 공격 등 유사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방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 지원 대피전용시설 190곳, 지하철 역사 등 공공용 지정시설 1만8681곳 등 전체 1만8871곳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핵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핵무기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완벽한 방호체계 등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기경보와 주민 소개, 핵공학 특성을 반영한 대피시설 구축 등을 통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에 수신자의 GPS 위치 정보를 연계해 최단거리 대피소를 안내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경보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매뉴얼 작성과 홍보, 조기경보체제 개선, 장기간 대피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물자 등의 비축과 그 보급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며 “합참의장이 민관군경 통합방위 본부장으로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