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감사를 받은 4개 기관 모두 인사채용 과정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부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하 기관 4곳 모두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4곳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3년간 이뤄진 채용절차의 적정성, 내·외부 채용 청탁·압력 여부,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한 것이다.  

적발된 총 11건에 대해 담당자 13명이 신분상 조치(경고2, 주의 10, 참여제한 1)됐으며, 11건의 행정상 조치(경고1, 주의 5, 개선 4, 참여제한 1)가 이뤄졌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채용기준으로 ‘제멋대로’채용을 하고 있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자 제척절차가 없었고, 1순위 합격자 포기시 2순위자 선정 또는 재공고 등에 대한 기준도 없었으며,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 검증과 합격 판단에 중요한 점수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각 전형별 평가항목, 점수,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이 채용 때마다 달라지는 등 직원채용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이 미흡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종합성적 순위가 아닌 최종 면접평가 점수 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점수 합계표를 미작성했다. 최종 면접만 잘보면 채용이 가능하여, 소수의 임원이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국벤처투자는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 평가와 경력점수로 선발하여야 하나, 근거도 없는 보훈 가점 부여로 인해 탈락해야할 1명이 1년간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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