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재정현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이충래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지방재정의 파탄이고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2700억원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 가지고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 예산을 시민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 했습니다. 인터뷰-채인석 화성시장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게 돼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이 구조를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게 국가가 할 일이예요..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들 월급주고 시청사 운영하는 관리비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채 시장은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채인석 화성시장 “불과 6개시에 8800억 원을 걷어서 나머지 시에 몇 십억씩 많게는 100억씩 나눠줘서 재정문제가 해결돼냐 결코 그렇지 않을거라는거죠.국가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 지방자치제도가 더 발전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제1순위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를 다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하향평준화의 개념보다는 자립할 수 없는 226개 지자체가 교부금으로만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독창적인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이래도 이런 부문들은 다시 한 번 제고 하셔가지고 공약을 해 주셨듯이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만들어 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채 시장은 이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화성시는 2천700억 원의 세금이 없어지게 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은 지방재정개혁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 항의방문, 릴레이 1인 시위, 서명운동 등 정부에 적극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선근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화성시에는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계신되요.그분들과 연대해서 지방재정개혁을 절대 못하게 막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인투데이 김이아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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