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라”

도청의혹, 노래방 정책간담회, 이번엔 음주 뺑소니 방조라니

경인투데이 | 기사입력 2012/04/30 [12:37]

“한선교 의원, 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라”

도청의혹, 노래방 정책간담회, 이번엔 음주 뺑소니 방조라니

경인투데이 | 입력 : 2012/04/30 [12:37]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 정씨는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용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동승해 있었으며 사고자는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그 동안 한선교 의원이 연루돼 있는 여러 건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노래방 정책간담회 건으로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은 한선교 의원이 얼마나 국민과 용인시민을 우습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 의원은 당선 된 후 그 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과 용인시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선거 뒤풀이나 하고 있으니 이 오만함에 용인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행위이다. 현행법상 음주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법적 책임을 차지하더라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를 저지하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니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범죄 사실을 그대로 덮고 넘어가려 했던 범죄방조자인 셈이다. 만약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더욱이 사고를 낸 과정을 보면 한선교 의원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사고 운전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선교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결국 음주 뺑소니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선교 의원의 당선 축하를 위한 술자리였던 것이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선거 뒤풀이를 했는지, 또 누가 이 술값을 계산했는지, 향응을 접대한 사실이 없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야 한다. 선거 뒤풀이라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 함께 했을 텐데 도와준 사람들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용인(병)지역위원회(김종희 위원장)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중인 노래방 정책간담회 건과 이번 뺑소니 음주운전 뒤풀이 사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과 용인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총선에서 한선교 의원이 내 걸었던 선거 캐츠프레이즈인 ‘3선의 힘’이라는 게 사고를 쳐도 조사받지 않고, 범법을 방조해도 아무렇지 않는 ‘후안무치한 힘’을 얘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용인(병)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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