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화성특례시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공식화했다. 서해안권 개발과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역개발 효과가 아니라 사행성 산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이다.

경마는 법적으로 허용된 산업이지만, 그 성격상 도박 중독과 과몰입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중독 위험군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을 포함한 광역 생활권에 위치한 화옹지구는 배후 인구가 많은 만큼, 그 영향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행시설은 단기적인 유동 인구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비 구조를 왜곡하거나 인근 상권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관광·레저 중심의 해양·생태 개발을 지향하는 서해안권 마스터플랜과 사행시설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소음과 조명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다. 대규모 사행시설은 지역의 이미지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은 단순한 시설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사행산업은 세수나 개발 효과만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중독 예방 체계, 사회적 비용 관리, 지역 공동체 보호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경마공원 이전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사업 추진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지역개발의 명분에 앞서 사행성 산업이 지역사회에 남길 장기적 영향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