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제주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일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위령탑 참배를 진행하고, 제주4·3 왜곡 방지와 희생자 명예회복 강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4·3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신민호 전남도의회 부회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사무총장, 장연국 전북도의회 기획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조직위원장, 전찬성 강원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과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의원들은 위령탑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됐지만,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주장과 비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제주4·3 사건에는 유사한 법적 장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회적 대응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의원들은 참배에 앞서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학술 세미나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국가폭력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라며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